[세종=디트뉴스 정은진 기자]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하면서, 세종시 법원 설치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6일 국회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조 후보자는 청문위원들의 세종시 지방법원 설치 필요성과 요구에 대해 강력하게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은 "세종시는 대전지방법원 관할이나 행정기관들이 많이 입주하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세종에 들어설 예정이기에 사법부 설치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 라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오히려 법원이 먼저 국회에 세종시에 법원 설치를 제안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정점식(경남통영 고성) 의원은 "세종시에 법원 설치에 필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밝히자 조 후보자도 "앞으로 지방법원 신설 관련 계획을 세우겠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006년 행복도시 개발계획 당시 반영된 이후 17년째 나대지로 방치돼 있는 세종시 반곡동 소재 지방법원 부지는 세종시가 해결해야할 해묵은 과제 중 하나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으로 지방법원과 검찰청 설치 또한 요구되는 상황에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의 긍정적 입장은 법원 설치 현실화에 대해 한층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견해를 밝힌 조 후보자가 11일 신임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자, 세종시 시민단체는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이하 '세법추')는 논평을 통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 조대희 신임 대법원장의 세종 법원 설치 필요성 공감에 는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또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세종시에 법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과 촉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세종을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2021년 세종지방법원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사위원장을 만나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

세종시 갑구인 홍성국 의원 또한 대법원 행정처장을 만나고 시민단체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세종시 법원 설치를 위해 애쓴바 있다. 

최민호 시장 또한 지난 10월에 이어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고 김도읍 국회법사위원장, 정점식 국민의힘 국회법사위원회 간사 등을 만나 강력하게 법원 설치 필요성을 건의했다. 

세법추는 "신임 대법원장 이하 여야의 긍정적인 입장 속에서 우리 단체는 2030년에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제2집무실이 설치되는 시점에 맞춰 입법과 행정에 이어 사법까지 갖춰진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 세종을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