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한 대덕구 부구청장 '전보 이동' 인사 발표
민주당 중구 의원, 시청 항의 방문..면담은 '불발'

대전 민주당 중구의원들이 4일 오전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이장우 대전시장의 부구청장 교체 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지혜 기자.
대전 민주당 중구의원들이 4일 오전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이장우 대전시장의 부구청장 교체 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지혜 기자.

[한지혜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4일 중구 부구청장 교체 인사를 강행했다. 중구의원들은 ‘자치분권 훼손’이라고 주장하며 거듭 반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동한 대덕구 부구청장은 중구 부구청장, 전재현 중구 부구청장은 시 행정자치국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대덕구 부구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앞서 김광신 전 중구청장은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고받아 직을 상실했다. 중구는 즉시 부구청장 업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 시장은 권한대행 체제 이틀만인 지난 1일 부구청장 교체 인사 방침을 발표했다. 

중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즉각 반발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지난 1일 인사 철회 촉구 입장문 발표에 이어 이날 오전 시를 항의 방문했다. 하지만, 이 시장과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의원들은 “중구는 독립된 기초자치단체인데, 시 하부 조직 취급을 받는 것에 매우 유감”이라며 “행정부시장을 시장이 임명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이 시장이 행한 이번 인사는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윤양수 중구의장은 “부구청장을 ‘내려보내겠다’라는 말, 중구는 ‘시장이 직접 챙기겠다’고 하는 말도 중구를 완전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앞으로 보궐선거가 4개월 남았는데, 새 부구청장이 와서 업무 파악하는 데만 그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선 민주당 대전시당 법률지원단장도 “부구청장 임명권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해 구청장에게 있다”며 “시가 이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규정돼있는지 행정 행위를 하는 기관에서 입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장은 “특히 지금 부구청장은 권한대행으로 구청장 지위를 같이 수행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함부로 해임할 수도 없는 위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부구청장 인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구청장이 임명토록 돼있다. 다만, 본청과 인사교류 등을 이유로 시가 인사에 관여하는 행태도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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