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
[황재돈 기자] 박진희 충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27일 김영환 충북지사와 충북도정을 향해 “오송 참사 진실을 감추기 위해 도지사는 거짓말을, 집행부는 위증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41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김 지사는 지난 9월 대집행기관질문에서 '오송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리란 것은 하나님만 아실 일'이라고 큰 소리쳤다"며 "하지만 도는 참사 직전 해당 지하차도를 '침수위험 도로'로 특별 지정해 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통제기준 매뉴얼을 강화하고, 집중 순찰 등 자체 계획까지 세워놓고도 실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며 “통제 기준을 정부 매뉴얼대로 적용하지 말라는 행정안전부 지시와 국민권익위 공문이 있다고 했지만 이 또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도지사가 거짓말을 하니 집행부 고위 공직자들 역시 ‘몰랐다’ ‘못 봤다’는 위증을 서슴지 않는다”며 “도지사 말 한마디가 오송 참사에 임하는 공무원 가이드라인이 되고, 재난대응 정책 방향이 된 듯하다”고 일갈했다.
청남대 푸드트럭 불법 영업 사례도 언급했다. 청주시 상당구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푸드트럭 영업은 불법’이라는 금강유역환경청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다’는 도 유권해석만 믿고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지난 10월 청남대 안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한 업주는 수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황.
박 의원은 “도지사 말 한마디에 상수원 보호구역인 청남대 안에서 푸드트럭이 불법 운영되고, 불법 주차장이 조성된다”며 “도지사 말이 규칙과 조례, 법보다 상위 규정이 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군주민수(君舟人水)’를 언급하며 “백성은 물이고 군주는 배와 같아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도 하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며 “도정 사상 최초로 주민소환대상자가 된 김 지사는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