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소위 합류,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 ‘총력’

왼쪽부터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강훈식·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왼쪽부터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강훈식·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재민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13일부터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예산소위 위원은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9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했다. 

충청권은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재선. 충남 아산을)과 도종환 의원(3선. 충북 청주흥덕구),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초선. 충남 보령·서천)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강 의원은 정무위원회, 도 의원은 교육위원회, 장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활동하고 있다. 

예산 소위 위원은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선정하고 있어 이들 의원들은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최종 예산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장동혁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채무를 줄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은 건정 재정 기조 아래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을 위한 지원을 두텁게 하는 민생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충청지역 대선공약과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의원은 정부가 대폭 삭감한 R&D 사업 예산의 회복을 약속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판했다. 이 장관이 국가 R&D 사업 수혜를 입은 인물이라는 이유에서다. 

강 의원은 “이 장관이 서울대 공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최근 10년간 121억원 가량의 과기부 R&D 국비 과제를 수행했지만, 장관이 된 후에는 R&D 예산을 사상 최대로 삭감하는 모순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본인이 미래 과학인들과 함께한 시절을 기억한다면, 자신이 더 이상 수혜자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 과학자들에게 좌절감을 선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정확히 문제가 되는 R&D와 그렇지 않은 R&D를 하나하나 구분해 심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예산소위는 오는 14~17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바탕으로 감액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이달 20~24일 증액 심사를 할 예정이다.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예산안 수정안은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 자동 부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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