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민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13일 정부의 R&D 사업 예산 대폭 삭감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을 비판했다. 이 장관이 국가 R&D 사업 수혜를 입은 인물이라는 이유에서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장관이 서울대 공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최근 10년간 121억원 가량의 과기부 R&D 국비 과제를 수행했지만, 장관이 된 후에는 R&D 예산을 사상 최대로 삭감하는 모순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서울대 공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최근 10년간 산학협력단, 반도체 연구소 등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참여자로서 연도 기준 26건의 과기부 국비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 연구과제는 다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도별로 구분하면 해마다 국비 과제를 평균 2~3건 동시 수행한 셈. 10년간 이 장관이 연구책임자나 참여자로서 받은 정부 투자연구비는 121억 7,900만원에 이르며, 건당 4.6억 정도 규모이다. 

이 장관이 7년에 걸쳐 수행한  ‘나노·소재기술개발(R&D)’ 사업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예산이 소폭 증가하다 내년도 정부안에서 처음으로 280억원, 전년 대비 11.2% 삭감됐다. 280억원은 이 장관이 매년 수행했던 평균 4,6억 규모 과제를 60개 정도 할 수 있는 규모다. 

이 장관은 또 지난 2020년부터 산자부 R&D 국비 과제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며 5억 9,000만원 연구비(총 115억 9천만원 규모 과제)를 수령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장관이 6억 가까이 받아 연구를 진행했던 이 사업 역시 내년도 정부안에서 113억원, 전년 대비 15.4%가 감액됐다.

강 의원은 “서울대에서 수많은 정부 과제를 통해 대학원생들과 연구를 진행했으면서도, 정작 윤석열 정부 장관이 되자 R&D 과제들이 카르텔이라며 연구비를 감액했다”며 “내가 하면 R&D, 네가 하면 카르텔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본인이 미래 과학인들과 함께한 시절을 기억한다면, 자신이 더 이상 수혜자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 과학자들에게 좌절감을 선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정확히 문제가 되는 R&D와 그렇지 않은 R&D를 하나하나 구분해 심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