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정치권, 정부 예산안 증액 ‘협치’ 필요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정부 여당이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충청권 역시 이번 예산 국회 기간 삭감 예산 보완과 추가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 계획이다. 자료사진.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정부 여당이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충청권 역시 이번 예산 국회 기간 삭감 예산 보완과 추가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 계획이다. 자료사진.

[류재민 기자]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정부 여당이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충청권 역시 이번 예산 국회 기간 삭감 예산 보완과 추가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 계획이다.

충청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껼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야 의원 3명이 예산안 심사에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과 같은 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6일 경제부처 심사를 거쳐 오는 7~8일 비경제부처 심사, 9~10일 종합정책질의를 각각 진행할 계획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주요 현안 사업별 정부 예산 반영 여부를 파악해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세우고 있다.

대전시는 2년 연속 4조 원대 국비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사업 국비 추가 확보를 비롯해 도시철도 2호선 트램(230억 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374억 원), 대전~옥천 광역철도 건설사업(86억 원) 등이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관건은 정부가 대폭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 정부는 R&D 예산을 올해(31조 1000억 원) 대비 16.6% 줄인 25조 9,152억 원을 편성, 대전에 밀집한 정부 출연연구기관과 지역경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과 증액을 비롯해 대통령 제2집무실 관련 예산 반영에 애쓰고 있다. 

충남도는 ‘국비 10조 원 시대’를 목표로 예산 정국에 뛰어들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방부가 예산을 세우지 않은 육군사관학교 이전 관련 예산 확보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20억 원 증액에 나섰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각 지자체와 여야 정치권이 협치를 통해 정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와 충남도를 비롯해 충청권 광역단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하는 시점까지 국회 의원회관과 서울본부(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국비 캠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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