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657조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계 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연금개혁과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여야 의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 조정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 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25%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가구 모든 청년들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국가 재정 R&D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용불안 등 우려에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5부 요인·여야 지도부 사전환담’을 가졌고, 연설 이후에는 국회 상임위원장 간담회와 오찬을 나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