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법사위의 대전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답변

박범계 국회의원. 자료사진
박범계 국회의원. 자료사진

[지상현 기자]인구 40만명 시대가 초읽기에 들어간 세종시에 법원이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법원 내부에서 나왔다.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서구을)은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형식 대전고법원장을 향해 "대전고등법원 산하 여러 지방법원의 전체적인 사건접수가 폭증하고 있다"면서 "세종시에 법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이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은 "그 얘기(세종시에 법원 설치)는 계속 있어 왔다"며 "대법원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정 원장은 박 의원이 "세종시 법원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가"라며 재차 묻자 "지금은 시군법원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의 문제이지만 법원이 설치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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