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민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에 독자적인 연구개발(R&D) 기능 부여를 놓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의 R&D 직접 수행 여부는 대전에 소재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산하 기관화와도 연결돼 있다. 

따라서 우주항공청 입지 결정과 더불어 초미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경남과 대전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사안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 5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제4차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과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협의안을 일부 발표했다.

평행선 달린 R&D 수행, 여야 합의 ‘불발’
과방위 국감선 항우연 노조 ‘37일 감사’ 논란도

협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으로 두고, 국가 우주 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우주위원회’ 구조를 일부 변경하는 등 조직과 거버넌스와 관련해 대부분 합의했다.

그러나 우주항공청이 다른 연구기관들처럼 R&D 업무를 직접 수행할지를 놓고 정부와 여당, 야당 의견이 갈려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후 지난 16일 국회 과방위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우주항공청 업무에서 R&D를 배제할지를 놓고 여야가 논쟁을 벌였다. 

정부와 여당은 우주항공청이 초기 인력 300명 중 R&D 전담을 200명 정도 두고 항우연과 천문연 등과 별도로 직접 선도형 R&D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야당은 업무 중복과 함께, 우주항공청이 R&D 기획 등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우주항공청 정부안에 반대했던 항우연 노조를 대상으로 한 감사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과기부가 지난달 예정에 없던 항우연 특정감사를 37일간 진행하며 노조와 관련한 사무를 집중적으로 살폈기 때문이다. 

대전 항우연·천문연, 경남 사천으로 가져갈 심산?
조승래 “말도 안 되는 얘기..입지부터 원점 재검토”

대전지역 정치권에서는 정부 여당이 우주항공청 입지를 경남 사천으로 사실상 정해 놓고, R&D를 구실로 대전의 항우연과 천문연까지 가져가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은 지난 19일 과방위 안건조정회의에서 “항우연이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면, 사천으로 이전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항우연이)우주청 산하 소관 기관이 돼야 한다면서 반드시 대전에 있겠다고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하 의원은 대전을 지역구로 둔 조승래 안건위원장을 향해 “오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조 위원장은 “오해가 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지역에서는 정부의 우주항공청 계획이 기존 연구기관 힘을 빼는 ‘풍선효과’를 초래해 우주 산업 3축 클러스터 연구나 인재 개발을 담당할 대전이 역할마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18일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정부 구상대로라면, 항우연을 확대 개편하면서 우주청을 만들어야 했다. 그러면 입지를 대전 중심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우주항공청을 사천으로 정해 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되다 보니, 연구기능을 사천으로 빼가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항우연과 천문연 등 기관 이전은 우주 항공력을 위해에서도, 지역을 위해서도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정부 여당이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면, 입지 문제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3 서울 ADEX 개막식’에서 “정부는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뉴 스페이스 시대를 이끌어갈 항공우주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향후 신설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항공우주산업의 도약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