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민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균형과 원칙 있는 외교정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현 정부의 1년 반 외교는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협력 진화 등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중-러와 외교 공간 확보에는 소홀했다. 중-러 협력 없이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룰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한·미·일 동맹 강화 등과 안보협력은 강화했으나, 호혜적 경제적 협력 확보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미국에 대한 투자액은 25억 달러,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433억 달러다. 정부는 미 상무부가 최근 한국 철강 기업에 부과한 상계관세를 철폐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며 “미국의 신중상주의 정책에 대한 한국의 경제이익 확보는 절실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한미의 굳건한 동맹은 상호 신뢰가 전제”라며 “정부는 산업적 차원에서도 한미원자력 협정을 미일 원자력협정 수준으로 개정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3국 연합군사훈련에 ‘일본해’ 표기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훈련 연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한일관계 개선은 필요한 사항이지만,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에 맞는 대등한 관계 개선이 절실하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일본은 2019년 화이트리스트 배제 당시 ‘안보상 목적’ ‘안보상 위험한 소재의 행선지가 북쪽일 수 있다’고 했다”며 “지소미아 복원 시 한국은 일본의 사과를 공개적으로 받았어야 마땅하다. 그렇지 못한 것은 한국 정부의 실책”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한일 관계 개선과 역사문제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한국이 양국 관계 개선 때문에 역사문제를 강하게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일본의 편견을 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강제 징용 배상 문제 등 한국은 일방적 양보를 했으나, 일본 측은 한국의 개선 조치에 상응해 남은 물컵의 반, 일본 측 몫을 채우지 않고 있다”며 “이를 채우도록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정부가 동북아역사재단 일본 역사 왜곡 대응연구예산을 올해 20.2억에서 내년에는 5.3억으로 70% 삭감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역사문제에 일방적 양보는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의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