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용혜인 의원 “중앙정부가 파행시키고 뒷수습만 떠넘겨”
충청권 공무원 1083명 초과근무 차출, 수당만 9265만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출처 : 용혜인 의원 블로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출처 : 용혜인 의원 블로그.  

[김재중 기자] 지난 여름 파행으로 얼룩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기간, 지방공무원 5811명이 초과근무까지 해가며 뒷수습에 나섰지만 행정안전부가 4억 3410만 원에 이르는 초과근무수당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에서도 1000명이 넘는 지방공무원이 초과근무로 잼버리 뒷수습에 나섰고 이들에게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은 1억 원에 육박했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개한 ‘잼버리 대원 분산 배치 이후 동원된 지방 공무원 인원 및 초과근무수당’ 내역에 따르면, 잼버리 파행 이후 충청권을 포함한 전국 8개 시·도 지방 공무원 9520명 차출돼 지원 근무에 나섰다.

8개 시·도 차출 공무원 중 초과근무에 나선 인원은 5811명에 이르렀고, 이들에게 지급한 초과근무수당 총액은 4억 3410만 원에 이르렀다.

충청권 4개 시·도 공무원 역시 잼버리 지원에 나섰다. 1432명 이상이 잼버리 지원에 차출됐다. 자료제출에서 누락된 인원까지 포함하면 1500명 이상이다. 이 중 초과근무에 나선 공무원은 대전 169명, 세종 12명, 충남 397명, 충북 505명 등으로 충북지역 공무원 차출이 월등하게 많았다. 충청권 4개 시·도 1083명 공무원이 받은 초과근무수당은 9265만 원이다.

용혜인 의원실 제공.
용혜인 의원실 제공.

차출된 공무원은 숙소 근무 및 청소, 참가자 안전관리, k-pop콘서트 지원, 체험활동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았다. 차출된 공무원의 직급은 5급부터 9급까지 다양했다.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잼버리 참가자들의 숙식비 등은 보전해주면서도 동원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보전 범위에서 제외해 그 부담을 지방정부가 고스란히 떠안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자치단체가 숙박과 식비 등으로 먼저 지출한 비용을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안부가 합동으로 사후 정산하겠다고 밝혔으나 대피 업무에 동원된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각 지자체에 떠넘긴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초과근무수당을 보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국가 행사에 지방공무원들을 주먹구구식으로 차출한 것도 모자라 초과근무에 대한 비용 역시 책임지지 않았다”며 “중앙정부가 사전에 국제행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파행시키고 뒷수습은 지방공무원에게 떠넘긴 매우 나쁜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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