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원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12만 가구에 달하는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키로 했다. 또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및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등을 펼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주택 12만 가구 ‘패스트트랙’으로 공급

먼저 정부는 수도권 신도시(3만 가구), 신규택지(8만 5000가구), 민간 물량 공공전환(5000가구) 등을 통해 12만 가구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키로 했다. 

먼저 3기 신도시는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고밀개발을 통해 기존 물량 대비 3만 가구 이상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3만가구 이상 늘어난 만큼 조성원가가 감소해 3기 신도시 분양가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미매각 용지, 사업 미진행 부지 등 기존 민간 추진 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 추진키로 했다. 미매각 공동주택용지 1만 4000가구(29필지) 중 입지, 면적, 수요 등을 검토해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한다. 해당되는 물량은 약 5000가구 내외로 추산된다. 

신규 공공택지 물량 확대 및 후보지 발표를 조기화하기로 했다. 당초 6만 5000가구에서 2만가구 더늘린 8만 5000가구로 확대했다. 발표시기도 내년 4월이 아닌 올해 11월로 앞당겼다. 내년에도 수요가 높은 지역 위주로 신규택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공공주택 조기공급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사업 기간을 4~6개월 이상 단축키로 했다.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승인하거나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완화해 사업 지연 가능성을 낮출 계획이다.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등 민간 공급 촉진

정부는 민간공급 활성화에도 착수한다. 각종 규제 완화 및 자금조달 지원을 통해 민간주택이 중단 없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제 완화에는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분양사업의 임대전환 공급 촉진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인허가 절차 개선 △건설인력 확충 규제 정상화 입법 완료 등을 마련했다. 

이 중에서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는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풀어줄 예정이다.

더불어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통상적 기간(2년)보다 조기에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신규 택지 추첨제 물량 중 일정분을 조기 인허가 업체에 우선공급하고, 경쟁방식 공급 시 평가 가점(현행 최고 5% 수준)이 주어진다. 기존 매각 택지도 동일하게 적용하되 벌떼입찰 업체는 제외하기로 했다. 

▲PF 대출보증 확대...보증규모 총 15조 원→25조 원

규제 완화와 더불어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안도 마련됐다. △PF대출보증 확대 △부동산 PF 단계별 사업성 제고 및 금융공급 확대 △중도금 대출 지원 등을 내놨다. 

특히 PF대출보증 확대는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 공적 보증기관 보증규모를 총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고 심사기준 개선을 하기로 했다.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은 원활한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성을 제고하고 사업진행에 필요한 신규자금(New Money) 유입을 지원키로 했다. 또 만기연장, 이자유예, 채무조정 등 재구조화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대주단협약 운영을 지속한다.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해 조속히 정리, 새 PF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PF 정상화 펀드를 당초 1조 원에서 2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허가를 받고 아직 착공하지 않은 대기물량 33만 1000호와 현재 인허가 신청이 진행중인 19만 호의 주택이 정상트랙으로 진입해 착공하도록 하는게 이번 주택공급 활성화방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목표인 47만호 공급을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현 정부 목표인 270만호 공급을 초과 달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