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민 기자]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을)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 TF(김한정, 신영대, 양기대, 유동수, 이장섭, 홍성국)는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 빚 우려시대, 가계 빚은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민생경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 ‘가계부채의 지속가능성: 코로나19 이후 차주 단위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가계부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제했다.  

이어 토론자로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문윤상 KDI 연구위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백웅기 상명대 명예교수가 사회를, 허준영 서강대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각각 참여했다. 

강훈식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가부채 우려만큼, 그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문제를 금융권의 시스템적, 거시적으로 평가하는 관점을 넘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미시적 정책 대응도 고민해야 한다는 견해를 들어보고자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윤수 교수는 “금융기관 부실 우려 때문에 가계부채를 총량 중심으로 관리하지만, 총량에 집중할 경우 꼭 주목해야 할 부분을 놓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에서 은행 중심의 대출은 꾸준히 잘 관리가 되는 반면, 취약계층 부채는 민생고를 다시 대출로 해결하는 악순환의 중심에 있어 상당한 우려가 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과거 15~16년은 베이비부머 노후대책으로, 20~21년은 소위 ‘패닉바잉’에 따라 주택 구입을 하며 가계부채가 늘어났는데, 이 경우 고신용도, 고소득자 중심의 대출 증가로 대출의 질이 나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코로나 이후에는 저신용도, 저소득자 중심의 대출이 상대적으로 증가해 문제”라며 “이자율 규제 중심의 대출총량 억제책 보다는 DSR 규제를 통한 건전성 관리와 취약차주에 대한 소득과 일자리 중심의 재정정책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화영 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 뒤 “부동산 관련 대출을 통한 가계부채 문제는 국가 전세 보증 축소와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조절하는 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윤상 연구위원은 “인구 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때 현재 청년층의 미래 부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며 “최근 30대가 주택구매를 위한 부채를 대폭 늘렸는데, 10년 후에 지금의 40대와 같은 부채비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백웅기 교수는 “국회의원 임기가 한정되어 있어 바람직하지만 실행이 어려운, 먼 미래를 바라보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부족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번 세미나가 국회에서 장기 방향에 대한 고민과 좋은 입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