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입설과 전학설'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온라인 커뮤니티로 양산
시교육청, 논란에 대해 '신상 확인과 대응' 불가 입장...지역사회 자제 목소리 확산

지난 7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을 호소하다 스스로 숨졌다. 악성 민원 당사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운영하는 대전 관평동 소재 업체에 항의성 문구가 적힌 포스트잇과 쓰레기로 뒤덮여있다. 2023.09.14 정은진 기자
지난 7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을 호소하다 스스로 숨졌다. 악성 민원 당사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운영하는 대전 관평동 소재 업체에 항의성 문구가 적힌 포스트잇과 쓰레기가 뒤덮여있다. 2023.09.14 정은진 기자

[세종=디트뉴스 정은진 기자] 지난 7일 대전에서 악성 민원을 호소하다 사망한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세종시에 양산되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숨진 교사에 대한 악성 민원 당사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운영하는 업체들이 네티즌과 시민들의 과격한 항의에 직면했고,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항의 방식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본지 기자가 지난 13일 해당 학부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를 방문해보니, 항의성 문구가 적힌 포스트잇과 자전거, 각종 오물 등의 쓰레기가 뒤덮여있었다. 또 다른 한 업체는 격한 문구가 적힌 근조 화환과 투척된 오염물 비린내로 가득했다.

이 사건의 파장은 대전에서 그치지 않고, 세종시로 번지고 있다. 

악성 민원 당사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세종시 전입설이 지역 소셜 커뮤니티를 위주로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신상 털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대전에서 악성 민원을 호소하다 사망한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세종시 소셜 커뮤니티에 양산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커뮤니티 게시글 갈무리
최근 대전에서 악성 민원을 호소하다 사망한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세종시 소셜 커뮤니티에 양산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커뮤니티 게시글 갈무리

지역 A 소셜 커뮤니티에는 "가해 아동과 부모가 세종시에 전입해와 학교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성과 이름이 00이라고 하더라"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올라와있다.  

또 다른 B 소셜 커뮤니티도 마찬가지다. 

한 네티즌은 해당 커뮤니티를 통해 "모 초등학교에 다녔던 가해자 부모의 자녀는 0학년이며, 최근 대전과 가까운 세종시 학교에 전학온 것으로 안다"며 "아이 얼굴은 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교의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은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정보를 퍼트렸다. 

무분별한 신상털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확인되지 않은 게시글은 2차 피해자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악성 민원 당사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운영하는 대전 관평동 업체 소재 앞에 근조 화환이 놓여져 있다. 2023.09.14 정은진 기자
악성 민원 당사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운영하는 대전 관평동 업체 소재 앞에 근조 화환이 놓여져 있다. 2023.09.14 정은진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이 같은 논란을 놓고, 해당 사실 확인이나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세종시에 전학 온 것을 확인할 수 없으며, 설령 확인되더라도 공개할 수 없다"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교육청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세종시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의 성숙된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한 학부모는 "학부모들의 분노는 이해하나 이는 성숙된 사회의 자세와 법의 테두리에서 해결할 문제"라며 "무분별한 신상털기로 인해 2차 피해를 낳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무분별한 신상털기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 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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