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미전 의원, 7일 5분 발언 통해 이 같은 현주소와 문제 지적
세종시 경제활동인구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약 31% 달해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센터 조성으로 노동 기본권 보장 풍토 조성 촉구
[세종=디트뉴스 정은진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만 유일하게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미전(민주당, 비례) 시의원은 7일 제8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정규직 고용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실제 현황을 파악해보니, 현재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지역은 전국적으로 23곳에 달했다.
이와 달리 세종시는 경제활동인구 16만 6000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약 31%(5만 2000여 명)에 달하는 데 불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센터가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없다.
센터 설립의 강점은 전문 상담 및 교육 지원과 함께 근로계약서와 취업 규칙, 휴식 제도 등 근로계약에서 비정규직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기본권 테두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에 여미전 의원은 "2020년 수립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는 비정규직에 관한 계획조차 없어 간담회나 협의회 등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도 없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6월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근로자 대표제 개선안은 여전히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대안이 없어 그들의 교섭력에 힘이 실릴지 의문"이라 지적했다.
여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세종시 비정규직의 노동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2021년 약 38%, 806만 6천명으로 2003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한국은 OECD국가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나라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