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미전 의원, 7일 5분 발언 통해 이 같은 현주소와 문제 지적
세종시 경제활동인구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약 31% 달해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센터 조성으로 노동 기본권 보장 풍토 조성 촉구

7일 제8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선 여미전 세종시의원. 정은진 기자
7일 제8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선 여미전 세종시의원. 정은진 기자

[세종=디트뉴스 정은진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만 유일하게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미전(민주당, 비례) 시의원은 7일 제8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정규직 고용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실제 현황을 파악해보니, 현재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지역은 전국적으로 23곳에 달했다. 

이와 달리 세종시는 경제활동인구 16만 6000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약 31%(5만 2000여 명)에 달하는 데 불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센터가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없다. 

센터 설립의 강점은 전문 상담 및 교육 지원과 함께 근로계약서와 취업 규칙, 휴식 제도 등 근로계약에서 비정규직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기본권 테두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만 유일하게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의회 제공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만 유일하게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의회 제공

이에 여미전 의원은 "2020년 수립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는 비정규직에 관한 계획조차 없어 간담회나 협의회 등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도 없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6월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근로자 대표제 개선안은 여전히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대안이 없어 그들의 교섭력에 힘이 실릴지 의문"이라 지적했다. 

여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세종시 비정규직의 노동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2021년 약 38%, 806만 6천명으로 2003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한국은 OECD국가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나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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