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민 기자] 국회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論)하다>를 주제로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 지역 정부가 함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제일 화두로 ‘청년 정책’을 강조했다. 

김진표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방 위기는 국가적 위기”라며 “지역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외국인 정착 지원을 위해 정책도 정비하자”고 말했다.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도 축사에서 “저출산은 대한민국 전체 문제이지만, 수도권으로 인구이동은 지방에 치명적으로 작용한다”며 “청년들이 개인적인 성취를 이룰 희망이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의장 “지역대학 졸업 인재, 지역에서 일자리 찾아야”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5대 전략 등 제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를 위한 5대 전략으로 ▲자율성을 키우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인재를 키우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를 늘리는 혁신성장 ▲지역 주도적인 특화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를 언급했다. 

그는 지방시대 5대 핵심과제로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지방의 산업 활성화와 투자 촉진 ▲교육혁신과 지방대학 살리기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능화 기반의 지방혁신을 제시했다.

김영미 한국정책학회장(상명대 교수) 사회로 진행한 토론에서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지사)은 “지방시대는 중앙정부의 틀 안에서는 이뤄질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 회장은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하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관료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업무만 맡고, 나머지는 지방정부에 넘기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권한 이전”을 주문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시 지방의 자율적인 권한 확대, 지방의 입장을 대변하고 실행력을 갖춘 부총리급 직제 신설 등도 제안했다.

송재호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공동대표는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가 해야 할 업무를 구분해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행정적인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국회의 세종시 이전,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초·중·고 등 교육시설의 구조 전환을 통해 지방행정의 효율화를 꾀할 것”을 주문했다.

박우량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장(신안군수)은 관련 법 제·개정 시 규정 사항은 최소화하고, 가급적 조례를 통해 시·도, 시·군·구에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시·도와 시·군·구 간 권한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고민할 것을 제언했다. 마 교수는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권 전략, 중소도시와 농촌 전략 등 '투 트랙' 전략, 베이비 부머의 귀향 귀촌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대토론회에는 김진표 의장과 김영주 부의장,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외에 권인숙, 김형동, 송재호, 양정숙, 이만희, 이인선 의원이 참석했다.

한편 <디트뉴스>는 다음 달 8일 충남 부여문화원 소강당에서 창간 22주년 기념 ‘충남 인구감소 위기와 지역소멸 대응’ 토론회를 열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