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솔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전교조 대전지부)는 21일 교육부의 ‘늘봄학교 확대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늘봄학교 확대정책 폐기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현희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늘봄학교는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대전지역 20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핵심이라고 밝힌 ‘저녁 돌봄’ 참여율은 0.07%(6월 8일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지부장은 “이는 전체 대상 학생 6343명 가운데 5명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특히 “아침 돌봄에 참여한 학생은 134명(2.11%), ‘미래형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576명(9.11%)”이라며 “기존 돌봄과 방과 후 수업만으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주장했다.

“늘봄학교 운영에 따른 예산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심각하다”며 “대전시교육청이 예산이 남자 시범운영 학교별로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했지만, 학교는 이를 교직원 문화 연수와 학부모 연수 등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비판했다. 

계속해서 “교사들이 교사정원 확대와 학교 안전인력, 공간 확보 등을 요구하면 교육당국은 ‘예산이 없다’고만 한다”며 “당국은 교육현장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예산과 행정력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부장은 “정부는 ‘아이들을 학교에 오래 머물게 하면 양육자들이 안심하고 좋아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아이들이 양육자와 안정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가정돌봄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늘봄학교 시범학교 확대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학기부터 8개 시·도 459개교(기존 5개 시·도 214개교)가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10~18일 '늘봄학교 정책 반대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까지 3만6000명가량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