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혜 기자] 대전시계약정보공개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의계약 사유를 공란으로 비워두거나 사업명이나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정보 등을 부정확하게 제공한 사례 등이 확인된 것.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31일 오전 10시 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부실 운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는 계약정보 공개 의무가 규정돼있으나, 수의계약 사유 미기재, 부정확한 계약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며 “투명한 시정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의무를 저버린 이번 사례를 시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 측은 지난 4월 시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상의 기술적 문제에 대한 질의한 뒤 성실한 정보공개 등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난 현재도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규정한 공개 항목을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참여연대 조사결과에 따르면, 계약명이 알 수 없는 활자로 표기된 사례, 계약금액이 0원으로 표기돼 정확한 계약금액을 알 수 없는 사례, 수의계약대상자인 대표자명이 미기재된 사례, 나라장터 계약현황에는 등재돼있으나 시 시스템 내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 계약 사례 등이 여러 건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최근 1년 여 간 대량의 계약정보 내 수의계약 사유가 미기재된 채로 방치된 것과 관련해 관리 의무 소홀도 지적했다. 

이들은 “이밖에 시가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총 3227건의 사업이 계약일 미기재 상태로 업데이트 됐다”며 “이번 고도화 결정이 혼란을 일으키는 상황으로 이어져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수의계약 시 법률적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시는 계약정보를 불투명, 불성실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계약은 행정신뢰를 이루는 기본임을 알고, 시민들이 쉽고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시 행정자치국 관계자는 “3000여 건 계약 정보가 한꺼번에 업로드 된 것은 과거 데이터가 최신으로 업데이트 된 것으로 누락된 계약 정보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현재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관 측에 기술지원을 요청한 상태로 차차 개선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