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27일 오전 세종시에 위치한 환경부(장관 한화진) 앞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환경부의 ‘16개 4대강보 존치 방침’을 강력 비판했다. 

앞서 환경부는 감사원이 공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공익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 처리방안 재심의 요청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즉 이전 정부가 해체한 4대강보를 다시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본류 외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이른바 ‘포스트 4대강 사업’ 추진 계획도 밝혔다. 댐 신설은 물론 하천 준설을 통해 치수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 

환경부와 감사원의 이 같은 결정은 환경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고 ‘4대강보’가 과연 홍수와 가뭄 대책에 과학적 효과가 있는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규탄대회는 금강재자연화위원회, 청추충북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세종시당,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등이 함께 했다. 

시민행동 “환경부, 토건 사업에 전력질주”
국토부 산하 ‘환경청’으로 전락 비판...4대강 재자연화 반드시 필요 

시민행동은 “4대강 재자연화를 뒤집고 신규 댐을 건설해, 강바닥을 파헤치겠다는 환경부의 발표에 분노한다”며 “이 위중한 시기에 환경 토건 사업에 전력 질주하는 환경부는 이러려고 1급 고위직들에게 일괄사표를 받고 국토부 출신을 중용했나”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를 국토부 산하 환경청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인가. 우리는 4대강 보들은 홍수, 가뭄, 수질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오랜 시간 직접 목도해왔다”며 “2020년 홍수 당시, 4대강보는 통수 능력을 방해했다”고 성토했다. 

또 4대강보는 가뭄 예방과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임에도 “2022년, 2023년 초여름까지 극심한 가뭄때 음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수질이었다. 4대강보의 물은 녹조로 인해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이 농산물과 수돗물에서 검출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당시 환경부의 5개 보의 경제성 분석과정과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4대강 조사평가단 위원 구성에서 불공정과 위법성을 지적했다”며 “감사원의 지적은 심각한 오류가 있다. 과학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감사원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보 해체 후 상태 추정을 위해 활용한 설치 전, 후 자료들은 보 해체 후를 추정하기에 적절한 자료가 아니라 충분한 기초자료를 근거로 한 분석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하라고 통보했지만 감사원이 적절한 자료로 직접 분석한 자료는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 처리 방안은 감사원이 제시한 방법론을 반영하고도 역시 보 해체 경제성이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규 댐 건설과 준설을 다른 부처가 아닌 환경부에서 운운하고 있다. 파헤쳐지고 썩어가는 죽음의 강을 철새, 바람, 모래가 머무는 곳으로 다시 되돌려야 한다”며 “환경부는 위선적이고 위법적 행위를 멈추고 금강과 영산강의 보를 해체하고 상시 개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 물관리는 본래 국토교통부 소관이었으나 환경부로 이전됐다. 윤석열 정부는 환경부가 과학적 판단보다 이념에 매몰돼 가뭄, 홍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판단, 물관리 주체가 다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