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최종암 기자] 충남 예산군 신 삽교역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앞두고 관과 민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생존권을 주장하며 환지개발 방식을 주장하는 주민과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수용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예산군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신삽교역도시개발사업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장중현)는 6일 예산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역세권 땅에 대한 강제수용을 반대하고 나섰다.

2026년 개통을 앞두고 추진하는 신 삽교역 도시개발 사업은 경기도 화성에서 충남 홍성 간 고속전철 90.1km 구간 내 신 삽교역 신설이 확정(2021년 12월)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개통시기에 맞춰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예산군은 첫 단추인 역세권 주민들의 토지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비용편익분석(B/C) 등 사업의 가능성을 위해 수용방식을 선택했다. 즉, 기한 내에 사업을 원만히 진행하려면 수용방식이 최선이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환지방식으로는 역세권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위원회의 입장은 다르다.

그들은 지난 4월 예산군이 발표한 주요업무추진계획에 ‘환지계획 인가’로 적시된 부분을 근거로 “인근 홍성도 환지개발을 하고 있고 예산군의 발표에도 ‘환지계획 인가’로 표기돼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최근 갑자기 수용으로 정책을 변경하니 황당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장중현 위원장은 “땅이 강제수용 될 경우 주민들은 공시지가로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주할 인근 땅을 살 수가 없다. 우리가 이주할 역 주변 땅값은 이미 평당 몇 백만씩 올랐고 보상비는 15~20만원이니 앉아서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개탄했다.

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하면 예산군의 주먹구구식 정책(환지계획 인가)을 따져 묻고 일방적·강제적 수용이 초래할 생존권 박탈에 대한 예산군 및 정부차원의 대책요구다.

주민들은 이날 “(예산군은)어처구니없이 돌아가는 현 상황에 대한 어떠한 설명(주민설명회 등)이나 해명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이 어디있냐”며, 모든 사업의 원점화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예산군은 “모르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관계공무원 A씨는 ▲연약지반에 대한 대규모 공사비 ▲사업타당성(예타) 미흡 ▲농업진흥구역 해제문제 ▲시행사(충남개발공사)의 사업 불참 ▲사업성 미흡으로 인한 민간업자 불참 ▲한정된 개발기한 ▲담보율 저하 등 다양한 이유로 환지방식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A씨는 “구지 환지방식으로 개발(담보율을 감당하려면)을 해야 한다면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대응하면 가능할 것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예산군의회 의원들도 집회상황을 지켜보며 불편부당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신삽교역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한 민과 관의 팽팽한 대립을 현명한 중재를 통해 풀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서해선 복선전철사업은 경기 화성에서 충남도 홍성까지 총연장 90.0km, 총사업비 3조 828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예산군에 사업비 400억 원이 배정(총 10개 공구, 1개 공구 당 평균 40억 원), 보상비마저 부족한 실정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