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전장연 출신 '비장애인' 임명
장애인 단체, 17일 성명 통해 "정책국장의 무능한 독단" 비판
27년 원칙 훼손... A 씨 사퇴와 복지부 결단 촉구

보건복지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보건복지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보건복지부가 개방형 직위인 장애인권익지원 과장에 비장애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출신 A 씨를 임명한 것을 놓고, 29개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한 29개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그간 정부는 중요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에 장애인 당사자를 임명해왔다.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 과장과 문체부 장애인체육과 과장 직위가 대표적인 예”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임명된 A 씨는 비장애인 신분으로, 정부가 27년 간 유지해온 장애인 당사자 채용 기조 원칙과 인선 기준을 완전히 뭉개버렸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A 씨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다른 불법시위와 집회 등으로 사회문제를 야기한 진보 운동단체에서 활동해 온 인사”라며 “장애인 정책의 전문성은 물론, 장애 감수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을 선임해야 함에도 전임자 조기 사퇴에 따른 후보자 채용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를 재검토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한다. 전통적 원칙을 무시한 것은 업무를 총괄하는 정책국장의 무능한 독단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편향되지 않은 합리적인 원칙을 가진 인사여야 한다”며 “A 씨 본인이 직접 사퇴하거나 복지부에서 조치를 취해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했다.

끝으로 “건전한 의식을 가진 장애인들마저 시민들로부터 비난받지 않게 보호해야 할 책무가 정부부처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해 한국농아인협회,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제학회, 영롱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한국카톨릭노숙인복지협의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밀알선교단,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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