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톡톡: 백 예순한번째 이야기] 광역행정,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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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세종, 충남은 같은 뿌리다. 도농을 분리한다는 측면에서 행정구역을 개편했을 뿐, 사실상 한 집안이었다. ‘대세충(대전·세종·충청)’이란 말의 기원도 그 바탕에 근거하고 있다. 

다만, 세종은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졌다는 이유에서다. 행정구역 통합을 이야기할 때, 상대적으로 관점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더라도 충청권 행정통합이 거스를 수 없다는 건, 단순히 관점의 차이로 바라볼 순 없는 지점이다. 과거에는 세 곳이 서로 경쟁하며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대전과 세종, 충남이 단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는 한계에 다다랐다. 분절된 각 자치단체의 분절 서비스가 한계에 직면하다 보니 ‘대세충’, 나아가 충북까지 연계해 지역 주민들에게 광역행정 수요에 맞는 행·재정 서비스를 창출하고, 배분하고, 관리하는 의무가 존재하기 시작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쏘아 올린 ‘충청권 행정통합론’도 같은 배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충청권 국회 출입 기자들과 만나 “행정권과 재정권도 없는 형태로 지자체 간에 경쟁하는 건 비효율적이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행정 체제를 바꾸고, 충청도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역으로 행정 체제를 개편하고, 그 수요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충청권에는 존재한다는 의미다. 행정통합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부분을 고심 할 때가 왔다는 얘기다.
 
‘행정통합’이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하다못해 충남 홍성과 예산을 합치자는 것도 말이 많은데. 따라서 기존 4개 자치단체 집행부와 의결기관이 정치·행정적 맥락에서 다뤄야 할 것이다. 이들 자치단체가 하나로 묶어졌을 때, 정치·행정적으로 어떤 구조를 갖고 서비스를 할 것인지 협의가 우선 필요하다. 

그런 구도를 서로 합의해 설계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소위 ‘메가시티’도 힘을 받을 수 있고, 광역행정 수요에 맞는 행정 체제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시대적 환경 변화에 서둘러 대응하지 않고서 국가 균형발전이나 지방소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뭐든 해야 공론의 장을 열 수 있다. 좁은 물컵에 담을만한 건 많지 않다. 큰 그릇을 만들어야 담아낼 무언가도 많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충청권이 수도권 인구를 담아낼 ‘댐’ 역할을 하려면 지금이 적기일지 모른다. 

가기 힘든 길은 누군가 희생과 양보가 이루어질 때 쉬워진다. 바야흐로 디지털 시대다. 클릭 하나로 모든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내가 힘이 세니 나를 중심으로 모이라’는 식의 힘의 논리는 먹히지 않는 시대가 왔다. 무엇이 옳은 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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