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면 기분이 좀 씁쓸하다. 지하철 운영에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의 상당부분이 65세 노인 등의 무임승차로 인한 것이라고 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무임승차 때문에 전동차를 증편하거나 운행회수를 늘리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아니라면 어차피 운행하는 지하철을 타는 것인데 자꾸 거론하니 ‘눈치’를 봐야 하는지, 세대갈등 요인의 하나가 되는지 염려도 된다. 무임승객으로 전동차 안이 다소 붐비거나 승객들이 불편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자금액 중 무임승차가 차지하는 액수는 ‘상황’이지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마치 적자 이유가 그것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요금인상 명분이나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려는 목적일 수도 있겠으나 개운치마는 않다.

물론 현재 무임제를 폐지하고 유료화하면 수입은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무임승객 중 이용자 수가 감소될 것이기에 현재의 적자액 모두 산정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본다. 이미 복지시책의 하나가 된 노인 등의 지하철 무료이용은 이분들의 활동량을 늘림으로써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도와주고 나아가 의료비를 줄일 수 있으며 지역경제에 이바지한다는 분석도 있다.

아울러 허리띠 졸라매고 이만큼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열정을 바친 세대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라는 주장이 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도 있다. 시내‧외 버스에 지원해주는 것도 같은 논리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대안으로 정부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하철 운영 주체는 지자체라며 국비지원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옳다고는 볼 수 없다.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국가유공자 예우는 국가차원에서도 해야 할 일이다. 지하철이 운행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형평성 문제도 그렇다.

지하철이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서 사는 사람도 운행되는 도시에 가서 승차권발급기에 신분증만대면 무료승차권이 나온다.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부 지역에서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요금의 일정액만 부담하는 효성택시, 대중교통편이 열악한 지역에 100원 택시, 시내버스 무료 이용 등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여러 곳에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시내버스요금 무료도 시행하는 곳이 있다. 노인, 청소년 등에 대한 대중교통수단 무료이용의 효과와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5년여 전, 지하철 역사에는 ‘무임승차 손실비용 보전 촉구’ 홍보물이 붙어 있었다. ‘무임승차는 가성비 최고의 노인 복지’라는 제하에 지하철 무임수송 증가로 인한 손실이 가중되고 있다며, 적자액 증가 상황 그래프와 함께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후 전동차 교체, 노후시설 재투자 등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 옆에는 대한노인신문의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지원으로 보전이 필요하다’는 기사 스크랩이 실려 있었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자체의 현실과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우군 역할로 활용한 것으로 보였으나 그 후 진척이 없었다.

날로 무임승차 인원이 증가하고 그중 노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점점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고충도 점점 커진다. 이에 정부에서는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주로 제기되고 있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관해서는 단계적으로 적용 연령을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한다. 아울러 무임승차 대상자들은 출·퇴근 시간에는 유료화하는 방안이나 이용 횟수를 설정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할 사항이라고 본다. 한편 노인들은 러시아워에는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의식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