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광역단체가 특별자치단체(메가시티) 출범을 위한 닻을 올렸다. 늦어도 2025년까지 메가시티 완성을 목표로 ‘합동추진단’도 만들었다. 전국적으로 충청권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축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충청권 메가시티는 국가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성공한다면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소멸과 국가 균형발전의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풀어가야 할 난제가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 배경에는 선제적으로 메가시티를 추진하다 좌초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사례를 따르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깔려 있다.

충청권 메가시티가 부울경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충청권 4개 시도의 ‘단일대오’ 유지가 관건이다. 지역과 지역 간 맞물려 있는 민감한 현안을 얼마나 슬기롭게 헤쳐가느냐가 일차적 과제다. 

세종과 충북이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KTX 세종역 문제가 대표적인 뇌관으로 꼽힌다. 대형 국책사업 및 공공기관 유치 과정에서 과열 양상이 벌어진다면, 충청권 광역단체장이 집권 여당 소속이라도 끈끈한 연대를 이어가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정치권의 공조도 중요한 과제다. 여야 모두 내년 4월 총선에서 메가시티를 핵심 이슈로 꺼내 들 게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충청권이 미래를 위해 ‘이 길이 살길’이라는 의식에 공감한다면 여야의 이견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메가시티를 정치적 이해득실로 치부해 접근한다면 부울경과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이 총선을 1년 남짓 앞둔 시점에서 메가시티 이슈를 띄운 ‘숨은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하는 이유다. 

충청권 단체장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국회 의석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메인 정치 이슈를 하나 끌어올려 상호 간 압박 카드로 쓰려는 정치적 셈법이 다분하다면, 지역사회는 이 부분을 경계해야 한다. 

지역의 중차대한 현안인 메가시티 문제를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에게 맡겨놓았다가 지역 이슈와 첨예하게 부딪히면 판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청권 메가시티 준비 과정부터 충청권 지역사회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조직이 어떻게 구성됐나 보면 그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단기에 그칠지 가늠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메가시티 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의구심이 든다. 

추진단은 4개 시도에서 파견한 공무원 39명으로 구성했다. 올해 예산은 각 시도가 5억 원씩 부담해 20억 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20억은 공무원 인건비와 회의비, 포럼이나 세미나 같은 행사 몇 번 치르는 수준에 불과하다. 

빠듯한 예산으로 충청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을 견인할 수 있을까. 지방정부와 정치권 공조와 아울러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행정기관이 그러하듯이, 일을 하려면 예산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청권 공동의 이익 극대화와 수도권 집중 해소,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이란 대전제를 충족하려면 정치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양보와 타협, 정부의 중장기적인 지원 같은 로드맵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그것이 행정과 정치의 영역만이 아닌, 지역민들과 함께 풀어가야 할 몫이고, 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