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행안부 평가서 하위 ‘보통’ 등급
자치구 원문공개율 최대 9.4%p 하락세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 제공.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 제공.

[한지혜 기자]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던 대전시 정보공개 행정이 주춤하고 있다. 지난해 원문공개율이 하락해 70%대에 머물면서 정부로부터 가장 낮은 평가인 ‘보통’ 등급을 받았다. 

대한민국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전시(본청)에서 생산한 전자정보의 원문공개율은 76.5%로 2021년(84.1%)과 2020년(83%) 대비 각각 7.6%p, 6.5%p 떨어졌다. 지난해 생산된 문서 수는 1만6873건이다. 시는 이중 1만2910건을 원문공개했다.

5개 자치구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동구를 제외한 4개구 모두 원문공개율이 하락했다. 2022년 구별 원문공개율은 ▲동구 65.0% ▲중구 76.9% ▲서구 66.8% ▲유성구 61.9% ▲대덕구 69.1%다. 중구와 대덕구의 원문공개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나머지는 서구와 동구, 유성구 순이다. 

2021년과 비교하면, 원문공개율은 동구의 경우 0.2%p 낮아져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중구와 서구가 각각 9.4%p, 7.6%p씩 하락했다. 유성구는 6.4%p, 대덕구는 4.3%p 떨어졌다.

시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공개한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도 3년 연속 지켜온 최우수 등급을 놓쳤다.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최우수‧우수‧보통 3개 등급 중 가장 낮은 ‘보통’ 등급을 받으면서 중하위권에 포함됐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부산, 인천, 경기, 전남이다.

행안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 분야는 ▲사전적 정보공개 ▲문서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4가지다. 평가는 최우수(20%), 우수(30%), 보통(50%)으로 나뉘고, 60점 미만은 미흡 등급을 부여한다.

대전시 통합민원과 관계자는 “지난해 대비 평가 점수가 낮아진 것은 아니다. 모든 지자체의 정보공개 행정수준이 올라가 전체 평균이 높아졌기 때문에 등급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시 자체적으로는 각 과에 주기적으로 원문공개 목록을 확인해 비공개나 부분공개 자료를 전부공개 또는 부분공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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