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중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대수술’을 예고한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에 맞춰 대전시 차원의 대대적 조사와 환수 등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3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지금 정부가 (국고보조금 문제로) 혈세가 새고 있는 것을 대대적으로 조사할 텐데,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전격적 감사투입 전에 각 실국별로 시민, 예술단체 등에 최근 2∼3년 지원한 내용을 철저히 검증해서 시민혈세가 소수에 의해 사용되거나 낭비됐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시장은 “만약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이 있다면 전액 환수하고 고발은 물론 예산지원을 배제하라”며 “시민의 혈세가 소수 사람들의 먹잇감으로 쓰이지 않도록 (정부 대응에 맞춰) 상반기 중 후속 조치를 확실히 하도록 대비하라”고도 주문했다.

감사위원회에 대한 지시도 나왔다. 이장우 시장은 “지난해 감사 결과물 중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실국에서도 눈감아 주듯 봐주면 안된다. 철저하게 해서 점검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시장의 이 같은 주문은 최근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대수술’을 예고한 대통령실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지난달 28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비영리 민간 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연평균 약 4천억 원씩 증가해 왔다고 설명하며 “일부 민간단체에서 부정 수급 등 의심 사례가 적발돼 전면 감사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같은 대통령실 발표에 대해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몇몇 사례를 빌미로 전 정부 인사들과 친야 성향 시민단체를 함께 겨냥해 시민사회 활동을 위축시키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전에서도 주민참여예산 및 각종 민간위탁사업 축소를 둘러싸고 이장우 시장과 진보성향 시민단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한편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에서 공직자들에게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과 부동산 문제, 국비확보 등 시정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올해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결국 트램 총사업비 (증액)변경”이라며 “도시 여건이 비슷한 광주와 형평성 문제, 균형발전 차원에서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규제 대못을 뽑으려는 현 정부 노력이 맞다. 부동산 문제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수록 왜곡된다. 대전에서도 미분양 속출 가능성이 있고 재건축 문제도 100건 가까이 된다”고 ‘규제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올해 첫 확대간부회의인 만큼 직원들에 대한 격려도 이어졌다. 이 시장은 “방위사업청 이전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등 성과는 실국장을 포함한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올해도 자만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존경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