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혜 기자] 대전시의회가 9대 의회 첫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의원들은 지난 6개월 간 자질 문제, 거수기 오명 등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반대로 시대변화에 발맞춘 조례 개정, 사회 사각지대를 향한 관심의 시선은 눈에 띨만한 성과로 꼽힌다.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은 19일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성과와 내년도 의정 방향에 관한 내용을 밝혔다.

이 의장은 “시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기조로 총 회기 111일 간 의원발의 조례안 71건을 포함해 43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며 “시민 주권을 대리하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시민의 뜻을 더 귀담아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 본위의 정책 의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9대 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18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으로 구성돼 무게추가 확 바뀌었다. 집행부인 이장우 대전시장의 보좌관 출신인 이상래 의원이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면서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이 악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임기를 시작했다.

견제·감시 기능 약화 우려 ‘현실화’

거수기 논란, 외유성 연수 질타도

시의회는 개원 직후 주민참여예산 삭감 파동, 최근 시민참여 기본조례 개정 논란 등 시민 주권과 시정 참여와 관련된 비판에 직면해왔다.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은 시 집행부 의견대로 삭감됐고, 개악(改惡)이라는 평가를 받은 시민참여 조례도 의결됐다.

거수기·아바타 논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출산장려 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고도 돌연 부결 처리 하거나 시장의 공약이나 인사 방침을 뒷받침하는 조례 등이 발의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시장 임기와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조례 등도 거수기 논란을 부른 안건들이다.

지난 9월에는 첫 정례회 기간 중 해외출장길에 오른 이상래 의장이 비판을 받은 동시에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제주도 연수계획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집중 질타를 받기도 했다.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현대아울렛 화재참사’ 시기와 맞물려 연수는 취소됐지만,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치자마자 소관 상임위 2곳 의원들이 유럽지역 해외연수를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

이번 해외 일정에 필요한 예산은 약 8000만 원이다. 남은 의원 국외여비 예산, 직원 여비, 의장단 업무추진비 전액을 더해 해외연수 비용을 충당하면서 예산 소진을 위한 일정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또 출범 후 진행된 첫 행정사무감사는 전문성, 집행부 견제·감시라는 본연의 역할 측면에서 시민사회로부터 전반적으로 아쉬운 평가를 받기도 했다.

‘민생 현안, 약자 중심’ 눈에 띨만한 변화

집행부 개선 의지 이끈 지적, 현안 협력도

장애인과 사회 약자를 대변하겠다는 목표로 시의회에 입성한 황경아(국힘, 비례) 의원 주도로 의회 내 장애감수성이 커지는 계기도 있었다. 황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면서 장애 당사자 민원인들의 방문이 잦아지자, 의회는 개원 1개월 반 만에 청사 내 장애인화장실을 추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본회의장에는 경사로가 설치돼 휠체어 이동도 수월해졌다.

시대 변화에 발맞춘 조례 개정, 약자층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도 집행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 몫 했다.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서는 이금선 시의원(민주, 유성4)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기존 ‘3명 이상’의 다자녀 조건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내년부터는 2자녀 이상 세대도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 받아 협약업체 할인,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송인석(국힘, 동구1), 송활섭(국힘, 대덕구2) 의원은 사회 약자층인 청년, 노인의 거주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시의 행복주택 공급 정책을 지적하면서 행복주택 거주자에게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정주여건과 상권 등이 갖춰진 곳에 건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 주차난이 우려되는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안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원휘(민주, 유성구3) 의원은 대전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타 시도 대비 열악한 여성·가족 연구 지원 등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개선 의지를 이끌어냈다. 박종선 의원(국힘, 유성1)은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의 혈세낭비(소송 패소 등) 사례 등을 꼬집기도 했다.

지역 현안인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문제에는 뜻을 모아 협력하고 있다. 이상래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감사로 활동하며 전국의장협의회 차원의 활동에 주력하고 있고, 조원휘 부의장(민주, 유성3)은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주목을 끌었다.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은 “시의회 구성원의 마음가짐을 담은 신년 사자성어는 동심동덕(同心同德)”이라며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나노·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대전투자청 설립 등 굵직한 지역 현안에 힘을 보태고,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