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원 기자] 충남도의회가 24일 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와 공동개최한 ‘2023년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 토론회’에서 유사·중복이나 사업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태식 충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2023년도 충남도 및 교육청 예산안 주요 분류별 분석’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도의회로 제출된 도와 교육청의 예산안의 문제와 개선점을 언급했다. 

한 담당관은 공통적으로 ▲명시이월조서 의회 사전동의 미이행 ▲정확한 세수추계 통한 건전재정운용 필요 ▲출연기관 출연동의안 미제출 등 예산사전절차 미이행 ▲예산집행실적 저조사업 지속 편성 문제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 등 과도한 예산지원 지양 ▲도비보조 사업 성격별 부담비율 정비 등을 지적했다. 

특히 유사·중복이나 사업성에 의문이 드는 일부 사업을 거명했다. 

우선 출산보육정책과 소관 행복키움수당 지원(150억 7400만 원), 어린이인성 학습원 운영(16억),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5억 4600만 원), 충남아이키움뜰 지원사업(3억 1500만 원) 등 4개 사업(175억 원)이 부서 내 또는 중앙정부의 다른 사업과 중복성이 짙다고 분석했다. 

기후환경정책과 환경교육 7개 사업(89억 3000만 원)도 부서 내 다른 사업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충남기후환경교육원(79억 5000만 원),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3억 2000만 원),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광역) 3억 원, 환경교육도시 운영 2억 원,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지원 7000만 원, 환경교육문화사업 5000만 원,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4000만 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출산지원, 환경교육, AI관련사업 "중복성 짙어"
농사랑 쇼핑몰, 낙전수입 운영비로 활용해야

충남경제진흥원(진흥원)이 위탁운영하는 농사랑 쇼핑몰은, 진흥원에 귀속되는 쇼핑몰 낙전수입(판매 과정에서 상품의 사용 한도액이나 마일리지를 모두 쓰지 않고 남긴 잔액 수익)을 운영예산으로 돌리고 올해 편성된 홍보·마케팅 예산(4억 8000만 원)을 감액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10월 기준 농사랑 낙전수입은 9997만 원으로 지난 4년간 26.5배 증가했다.

교육청 사업 중에서는 AI(인공지능) 관련 사업의 중복 투자를 우려했다. 미래교육시설에 투자하는 ‘그린스마트스쿨’, ‘학교공간혁신’, ‘AI교육체험센터구축’ 등 3개 사업이 교육기자재 전용 활동실, AI코딩 교육 전문공간, AI·소프트웨어 창의융합교육 공간 등에서 유사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다.

연구정보원이 추진하는 ‘충남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 사업도 마찬가지.

사업의 효과성 분석이 필요한 사업도 명시했다. ‘우수농업인 육성 및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사업’은 특정 극소수만 혜택이 가고 있으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암행순찰차량 구입(1억 2000만 원)은 고가의 차종을 선정해 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고 기능별 차종을 다양화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충남도의 스마트도시 조성사업(46억 원)과 청사·관사 시설비(5억 4000만 원), 당면과제 수행자문(1700만 원), 도정정책 학술연구용역비(1억 5000만 원), 정책자문위 특별위원회 운영비(680만 원), 도정현안사업추진(17억 4000만 원), 교육청 정책연구용역운영(3억 400만 원) 등은 법령 근거 없는 '포괄적 총액사업비 편성'이라며 개선을 요청했다. 

도의회 ‘2023 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간
조길연 의장 “재정심의 역량강화 계기로”

한편, 도의회는 제341회 정례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지원하는 차원으로 이같은 분석 결과를 담은 ‘2023년도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 예산안 분석 보고서’도 발간했다.  

보고서는 총괄분석과 7개 상임위원회별 주요사업(67건) 분석으로 구성됐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분석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날 오후 회의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보고서 설명회(충청남도‧교육청 재정 포커스)를 개최했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이번 토론회는 의회의 재정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 의원, 도민의 시각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도출하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예산 건전성과 효율성 도모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심의 보고서의 분석내용도 적극 활용해 예산안 적정성‧타당성과 예산편성 절차 및 원칙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선심‧낭비성 사업이 편성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도민 중심의 예산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