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통해 현장 목소리 반영한 조직 기능· 비전 수립 ‘촉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류재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6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항공 우주청 공약 이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논의를 촉구했다. 정부의 조직 개편안에 항공 우주청 신설이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을 논의하면서 조만간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 공약인 항공우주청은 이번 논의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그동안 항공우주청 신설과 관련해 아무런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가장 나중에 결정되어야 할 입지부터 공약사항에 포함되고 나니 조직을 어떤 형태와 기능으로 만들어야 할지와 같은 필수 논의가 모두 멈춰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방향도 내용도 준비되지 않았으니 정부 조직 개편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작금의 상황은 항공우주청 공약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반증”이라고 맹비판했다. 

조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항공우주청 신설과 관련해 제대로 된 논의 과정을 진행하라”며 “입지에 연연하지 말고 현장 목소리들을 충분히 반영해 조직의 기능과 비전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차분히 조직 신설을 추진해야만 대한민국의 우주 정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다”고도 역설했다. 

조 의원은 끝으로 “일각에서는 공약 이행을 위해 이번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항공우주청 신설을 포함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정치적 압력에 못 이겨 설익은 내용을 포함한다면, 정부 스스로 대한민국 우주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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