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소미 기자] 세종시가 장애인·노인 복지 행정에서 여러 허점을 드러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자료 제출과 복지관 위탁 기업 관리 소홀 등의 문제를 연이어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 김현미(소담동) 시의원은 감사에 앞서 집행부의 자료 제출 부실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행감을 하는데 제출한 자료의 디테일이 너무 부족하다. 사업비는 물론 기본 내용도 다 틀렸다”며 “집행부에서는 이 자료를 내면서 금액조차 확인을 안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밤늦게까지 사업비가 맞는지 계산기를 두들겨야 하냐”며 행감을 대하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직격했다. 

곧바로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선 “사전답사를 통해 직접 장애인작업장에 갔다. 식단을 보니 반찬이 단무지와 김치, 고사리였다. 이게 뭡니까. 내 자식들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밥 못주지 않냐”고 집행부를 질타하며 보다 적극적인 복지 행정을 주문했다.

이에 이상호 보건복지국장은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게 매의 눈으로 살피고 있지만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실제 김 의원이 지적한 장애인작업장은 1인당 1식 예산이 2500원으로 편성돼 있어 더 나은 식단을 기대하기 이려운 상황.

이 같은 수치는 오히려 전국에서 세종시가 중위권 보다 좀 더 앞선 것으로 확인돼 복지 예산과 관련해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받았다.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검사비’와 관련한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임채성(종촌동) 시의원(행정복지위원장)은 “장애인 검사비 잔액이 많이 남는다. 집행 비율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담당 국장이 “10만 원이라는 소소한 금액이다 보니 진단을 받아도 당사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인 것 같다”고 답변하자, 임 의원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10만 원이 소소한 돈이 아니다. 지원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시각에서 답변하셔야지 ‘소소한 금액’이라는 이유를 대면 어쩌시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집행부의 복지 행정과 관련한 미온적 태도는 계속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재형(고운동) 시의원은 ‘노인문화센터’ 내 당구대와 탁구대 이용 시 "무릎이 아프니 바닥을 탄성이 있는 것으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을 언급했다.

해당 민원에 대해 "‘타 노인문화센터와 형평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시의 답변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어떻게 형평성을 고려하실 수 있나. 어르신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개선의지가 있으면 같이 공감하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를 통해 의회에서 보완할 수도 있는데 집행부가 이렇게 못 박아버리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국장은 “한 센터에 탄성 바닥을 깔아주면 다른 센터에서도 요청이 들어온다. 그걸 고려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