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현 기자]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김미희 의원이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5분발언하며 대전시성인지정책담당관실의 확장 개편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n번방 사건등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법무부는 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경제적·심리적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 지원시스템’을 구축했고 경기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개소해 피해접수, 상담, 수사, 의료지원 등 원스톱 행정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집계상 2020년 48건이었던 대전지역 디지털 성범죄 발생건수가 지난해에는 156건으로 약 3배이상 증가하였다”며 “이런 실정에도 대전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온라인 시민감시단’에 수반되는 예산을 내년부터 반액 삭감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하고 성평등 정책을 위한 ‘성인지 정책담당관’ 제도를 폐지하는 납득할 수 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전시가 디지털성범죄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원스톱 지원체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해결방안으로 다섯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5대 방안은 △대전시의 과감한 정책예산 △‘성인지정책담당관’을 비롯한 조직구조 확장 개편 △빠른 수사 진행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도입 △적극적인 성범죄 예방 교육과 이를 위한 예산편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