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민 기자] 김병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23일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론’을 강조했다. 정치 논리나 중앙정부 이해관계를 떠나 실질적인 분권이 이루어지려면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주어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립대 100주년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 세미나 기조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 대부분 국가가 중앙정부가 혁신을 주도하는 경우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면 거의 없다”며 “앞서가는 국가일수록 혁신은 지방에서 일어난다. 지방정부가 혁신하고, 지역사회에서 혁신을 일으켜 중앙정부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그러나 “우리는 지방정부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걸 중앙정부가 막고 있다”며 “천편일률적으로 권한이 없으니 인사고 재무행정이고, 혁신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혁신 막고 있어"
"尹 정부, 균형발전 자체에 심각한 문제의식"

그는 이어 “균형발전은 지방화와 직결해 있다”고 전제했다. “실제로 연방제 국가에선 수도권이나 특정 지역 집중의 정도가 약하다. 단일국가에서 중앙집권적 권한이 강화될수록 집중화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결국 돈과 비즈니스가 몰리고, 새로운 문화가 생성되면서 큰 것은 점점 더 커지고, 작은 건 더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균형발전 자체에 대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단순히 균형발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주의 체제(레짐)를 부수고, 시민사회와 시장이 자유로운 쪽으로 가야 한다”며 “단, 그냥 가면 안 된다. 빈익빈 부익부와 불균형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장애물로 ‘불평등’과 ‘잘못된 분배’를 지적하며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확보되지 못한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성립하지 못한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단순히 균형을 튼다는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의 자유권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천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착해도 과거와 같은 방식이면 안 된다. 중앙정부가 모든 걸 쥐고 배분하는 형식으로 가면 같은 현상이 되풀이된다. 그래서 지방화와 균형발전을 연계한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시도지사 중심으로 지방정부 앞장서게 해야"
"강력한 세제 혜택,  행·재정 권한 부여 기본방향"

그는 또 “기본적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동력은 시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가 앞장서는 데 있다. 예로, ‘기회발전특구’를 만드는데 있어 과거에는 산단이나 경제특구를 중앙정부가 정해 줬는데, 시도지사가 중심이 돼서 해보라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시도지사나 단체장이 디자인하면, 중앙정부가 거꾸로 그걸 인정한 뒤 강력한 세제 혜택이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거다. 재정적인 여력과 인력, 자원, 인사 행정에서 지방정부 수장에 그 권한 부여하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새 정부의 균형발전 계획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서울시립대, 당진시,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한국일보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