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공화국 반대" vs 국민의힘 "대선불복"

국회 여의도의사당 전경. 국회 제공. 
국회 여의도의사당 전경. 국회 제공. 

[김다소미 기자] 여야가 정권교체기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뜻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두고 정면충돌 하면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밝히면서 차기 정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슬 퍼런 신경전이 예상된다.

국민의힘도 결사항전하겠다는 입장을 취한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전면에 나서며 당사자인 검찰의 반발도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충청권 언론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며 검찰과 정치권의 입장을 전달했다.

<충남일보>는 지난달 27일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행해야 하는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역풍을 마주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 언론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4월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키로 하면서 ‘속도감’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돼 거부권 행사로 개혁이 막힐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민주당내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부담감으로 조응천 의원 등이 졸속강행에 대한 ‘민심 우려’를 표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지적하면서 “당내 적지 않은 충돌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중도일보>는 10일, 11일 비검찰 법조계와 당사자인 검찰의 분위기를 전하며 검찰 스스로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대안을 스스로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대전지검과 청주지검 검사들이 내부회의를 갖고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일방적 법안 개정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하면서 반대로 비검찰 법조계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대비시켰다.

그러면서 민주당내에서 중도층 등 민심 이탈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언급하며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지에 주목했다.

이는 지난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밀어붙였던 ‘언론징벌법’을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쟁점으로 보고 본회의에 상정시킬 수 없다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입장과 관련해 그의 결심에 결과를 예상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충청투데이>도 같은 날 민주당이 차기 정부 인사청문회와 검찰개혁을 놓고 속도전을 내면서 이는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이자 거대 여당의 대선패배로 인한 주도권 잡기 싸움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입법안과 처리 시점을 최종 논의한다.

아울러 검찰 개혁 목소리를 내왔던 참여연대도 같은 날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검수완박'의 입법 추진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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