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원 기자] 김영권 충남도의원(민주당·아산1)이 27일 소멸위기에 놓인 농어촌지역을 살리기 위한 ‘농어촌기본소득’의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예산 문제로 전면 도입이 어려운 만큼, 고령 및 빈곤율이 심각한 지역을 우선 시범운영 한 뒤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충남도가 정책을 주도하자는 것.

김 의원은 이날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먼저 김 의원은 “도내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소규모 중소농가 증가로 지역 간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 내 136개 면(面)지역 가운데 인구 3000명 미달 지역은 58개 면에 달했으며, 거주 인구를 모두 합해도 12만9593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충남도 농촌지역 신소득 보장제도 적용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실시한 농촌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도내 도시지역 300명, 농촌지역 300명 등 총 600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을 감안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찬성 56.8% ▲반대 29.2% ▲잘모름이 14%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지역, 연령, 성별을 막론하고 찬성하는 여론이 과반이 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우선 지역 주민의 고령화율,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인구소멸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를 산출하고 효과성을 먼저 입증해, 향후 도내 전면 시행하고 나아가 정부에 국가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농어촌대상 정책실험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모임’도 대표로 이끌며 농어촌 주민기본소득의 정책 실험 모델로 1인당 ‘월 15만 원’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