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교직원 470여 명 "관사 입주 희망"
오인철 도의원 “원거리 출퇴근 많고, 주거비 부담에 설치 필요” 

충남도교육청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제공하는 공동관사를 천안·아산 등 인구 밀집 지역에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오인철 충남도의원(민주·천안6)이 분석한 ‘교육지원청별 관사 설치 및 이용현황’에 따르면, 공동관사는 천안, 아산, 공주, 논산·계룡 교육지원청 등 4곳을 제외한 10개 지역(378세대, 600여명) 교직원이 이용하고 있다.

농어촌지역 공동관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제공하고 있다. 

금산교육지원청의 경우, 지난 2016년 19억8000여만 원을 들여 지상 4층 25실(연면적 997.299㎡) 규모로 금산도서관 부지에 첫 공동관사를 지었다. 올해 7월에는 2·3차 관사를 준공하기도 했다. 

2차, 3차 관사는 연면적 928.50㎡ 지상 4층 29세대 원룸형과, 연면적 690.37㎡ 지상 4층 9세대 투룸형으로, 약 44억 원을 투입했다. 우수교원의 안정적 주거를 확보해 교육력을 강화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공동관사를 제공하지 않는 도시지역 교원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다. 

도내 교육지원청별 공동관사 이용 현황 및 입주희망자 수. 천안 앗나은 타 지역에 비해 희망자가 많음에도 공동간사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오인철 의원 제공.
도내 교육지원청별 공동관사 이용 현황 및 입주희망자 수. 천안 앗나은 타 지역에 비해 희망자가 많음에도 공동간사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오인철 의원 제공.

특히 천안·아산은 최근 부동산가격이 폭등해 외지에서 전입원 교직원들이 거주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천안과 아산 공동관사 입주 희망자 조사에서도 각각 297명, 170명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 지자체 공무원과 달리 도교육청 소속으로 시·군을 넘나드는 인사발령이 잦다는 특성상, 이들에게도 공동관사가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오인철 의원은 지난 3일 교육행정 질문에서 “도교육청의 근무 특성상 생활근거지에서 도내 타 시·군으로 원거리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아 농어촌지역 뿐만 아니라 도시에도 공동관사가 필요하다”며 “그 중 천안과 아산은 희망 직원이 많은데, 아직 공동관사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천안·아산 교육지원청은 장거리 출·퇴근하는 교직원과 저경력 교직원들은 주거비용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근무의욕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관사의 이용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전진석 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천안·아산은 단위 학교의 단독관사를 제외하고 관사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도의회가 ‘충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 내년부터 천안·아산뿐 아니라 타 지역도 제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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