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들어갔다. 사적 모임 규모와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을 완화했다. 신규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먹고사는 문제가 더 급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도 지급한다. 당정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33조원 규모로 확정했다. 이중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키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달리 정치적 거리두기는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여야 대표는 만날 때마다 ‘협치’를 이야기하지만, 그때뿐이다. 돌아서면 그만이니 거리가 좁혀질 리 없다. 

상반기 처리를 약속했던 국회법 개정안 무산이 대표적이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는 동의하고 공감하면서 법안 처리는 나 몰라라 한다. 선거용으로 쟁여둘 속셈인가.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도 일주일 연장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 확진자 수도 그에 비례하고 있다. 뭉쳐야 사는 게 아니라, 흩어져야 사는 시대다. 인구를 분산해야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살 수 있다. 광역철도망을 잇고,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것도 결국 ‘공존’하자는 것 아닌가.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헌법기관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외국 방문을 하거나 한국을 방문한 외국 의원들을 만나보면, 코로나 방역에 문의가 많고 우리 국격이 높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박 의장 말대로, 외국 지도자들은 우리의 코로나 방역을 극찬하고 있다. 시민의식이 국가의 품격을 한층 높인 결과다. 하지만 ‘집 나간 정치’는 국민에게 돌아올 줄 모르고 헤매고 있다.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과 국회의원들은 한 뼘의 땅이라도 더 갖겠다고 투기에 손대는 나라. 감사와 수사 요직에 있던 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나라. 느슨하고 허술한 법에 어처구니없는 사건 사고가 되풀이되는 나라. 우리는 그런 이들에게 권력을 위임하고 있다. 

차기 대선이 8개월 남았다. 한쪽은 정권 재창출, 다른 한쪽은 정권 교체를 외치며 숨가쁜 레이스에 돌입했다.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폭로와 악다구니와 고소 고발 소식을 접해야 할까. 

정치를 마냥 혐오하고 비판할 수만은 없다. 그렇게 되면 국민과 정치의 거리두기는 영영 해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정치개혁을 실현해야 할 때가 왔다. 정치가 제 구실을 못하니, 국민이 할 일이 참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