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온 나라에 푸닥거리가 한창이다. 자치단체도 예외가 아니다. 전수조사를 벌이겠다거나 기관 합동조사를 벌이겠다는 뉴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떠밀리듯 푸닥거리에 동참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여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자진납세의 강도가 강하다. 이번 공직자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정권의 운명은 물론 정권재창출과 직결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눈앞에 다가온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판도가 출렁이고 있다.

그 동안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어찌어찌 달래 온 문재인 정부도 이번 논란의 강력한 폭발력 앞에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일부 공직자들이 ‘반칙’을 통해 부를 축적해 온 정황이 확인된 만큼, 가뜩이나 치솟는 부동산가격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온 서민·중산층이 또 다시 ‘이게 나라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촛불민심은 적어도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만큼은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기를 바랐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모찬스 논란부터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이번 공직자 부동산투기 논란은 권력의 중심부에서 터져 나온 권력형 비리사건은 아니지만, 민심의 역린(逆鱗)을 건드려 쉽게 진화되지 않는 모습이다.

지금 국민들은 밝혀진 공직자들의 몇몇 투기사례가 전부는 아닐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정권과 정부는 확실한 전수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확실한 재발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반칙에 가담한 몇몇 공직자만 솜방망이 처벌하고 끝냈던 전례를 반복한다면, 이 나라 경제정의에 대한 신뢰자체가 깨질 수 있다. 이런 혼란은 일부 정치권에게 반사이익을 가져다주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에게 이롭지 못하다.

이번 기회에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로 부를 획득하면, 이를 사회가 모두 환수하고 패널티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정치권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신속하게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제도개선에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