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파장이 세종시를 향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이 LH 주도의 공공개발로 추진돼왔고, 동시에 전국 1위의 땅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직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은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 행위자를 패가망신 시켜야 할 것”이라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로 구성된 조사단이 진상 조사를 시행 중이나, 차명거래나 미등기 거래 등 불법행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내린 조치다.

조사 대상은 3기 신도시 6곳(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경기도와 인천시 100만㎡ 이상 규모 택지 등 총 8곳이다.

다만, 최근 세종시민사회와 지역 정치권은 정부 합동조사 대상에 세종시를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선출직 시의원과 연관돼 발생한 부동산 투기 의혹 , 3기 신도시 발표 시기와 겹친 읍면지역 국가산단 지정 관련 움직임 등 이미 의혹이 여럿 포착돼왔기 때문이다. 

정의당 세종시당 ‘공익제보센터’ 운영

토지·아파트·상가 포함, 공직자 대상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촉구해왔던 정의당 세종시당은 오는 9일부터 ‘공직자 부동산 투기 공익제보센터’를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시당은 조사 대상을 직무관련성이 높은 LH 직원, 중앙부처 공무원 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로 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조사 대상은 전체 개발 예정지와 아파트, 상가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혁재 위원장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등 그간 도시개발을 통해 부동산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한 곳”이라며 “지난해에는 세종시의원 일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시민들의 큰 공분을 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공무를 수행하면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이며 심각한 범죄”라며 “공공의 이익과 공정한 사회를 위해 이번 ‘LH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전수조사 범위를 넓히고 공직자 투기 방지를 위한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8년 3기 신도시 발표 시기와 맞물려 세종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국가산업단지 지정 전 시세 차익을 노린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는가 하면, 보상금뿐만 이주자 택지 입주권 등을 노린 조립식 주택 등이 잇따라 지어지면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