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위한 법제화 작업에 시동이 걸렸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고, 공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본부 대회의실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위해 법제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사·학부모단체와 연대해 법제화 여론을 조성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국회 입법을 청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치권도 학생 수 20인 이하 법제화에 공감하면서 제도 추진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환경 개선 방안으로 초등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두는 것을 제안한다”며 “서울·부산부터 20명 이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서울·부산 시장 후보)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지역 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1.6명, 중학교 27.2명, 고등학교 21.3명이다. 가장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중학교는 지난해(27.7명) 대비 0.5명밖에 줄지 않으면서, 고등학교 감축 수(3.2명↓)와 대조를 이뤘다. 초등학교도 22.0명에서 0.4명 감소에 불과했다.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 교원 증원이 불가피 하지만,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가 적정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기간제 교원을 투입하는 땜질 처방 보다는 교원을 증원해 최대한 안전하고 질 좋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원 증원이 어렵다면, 학교이전 재배치 등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 지부장은 "당장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면 한밭초나 글꽃중 등 과밀학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재배치를 통해 학생 수를 조정해야 한다"며 "학부모 반발 등 예민한 부분이지만, 사실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대전교총 한 관계자도 "도솔초의 경우 저학년 학생 수가 대전에서 제일 많고, 문정중도 1학년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다"며 "효율적인 교육 환경을 위해선 시와 교육청이 협력해 학교를 재배치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