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고유 역할과 의무를 위해 각 기관별로 정립된 R&R(Role & Responsibility: 역할과 의무)에 따라 수립한 사업 중 출연금 사업 비중이 40%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이 16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연연에서 진행한 R&R 관련 사업 중 출연금으로 수행된 사업 비중은 39.3%이며, 정부수탁 예산 비중은 51.4%, 기타 예산 비중은 9.3%로 나타났다.

올해 출연금 비중 역시 39.4%로 유사하며, 정부수탁 비중은 49.1%, 기타 예산 비중은 11.5%로 기타 예산 비중이 약 2%p 증가했다.

출연연 예산은 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원받는 예산이지만, 정부 수탁 예산의 경우 정부의 과제 공모에 응모해 연구자들이 직접 예산을 확보하는 구조이다.

조승래 의원은 “R&R은 기관의 존립 목적이자 국가 차원에서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분야”라며 “이와 관련된 사업들은 출연금으로 안정적 지원을 해야 장기적으로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