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에서 중등교원 정원이 매년 부족해 지면서 이를 대체하는 기간제교사가 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과 교원단체는 증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정원을 제한하고 있다. 

8일 충남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충남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 ‘중등교사 결원(미발령) 현황’ 분석결과 무려 256명이 공석이었다. 이는 지난해 150여 명보다 100명이 늘어난 수치다. 

일례로 천안지역의 중학교 결원현황을 보면 ▲사회 19명 ▲체육 18명 ▲도덕윤리 10명 ▲수학 9명 ▲과학 9명 ▲국어 8명 ▲영어 6명 등이 결원이다. 비교과는 물론 주요 입시과목 교사도 부족한 상황.

천안을 포함해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계룡, 당진, 금산,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도내 거의 모든 지역에서 교사 결원 현상이 나타났다. 고등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부는 오히려 신규 정규직교사 임용 정원을 제한하고 있다.

도교육청 정원 확대 요구 불구, 교육부 감축 조정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정년퇴임 인원 등을 고려해 올해 신규교사 임용 정원으로 385명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85명을 깎은 300명만 수용했다. 전년(350명) 대비 50명이 줄어든 규모다. 

교육부의 결정은 지난 2018년 5월 세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2019~2030년)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지 않았다. 학교 안 거리두기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학교현장의 목소리와 거리가 멀다. 

실제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공립 중등 신규채용 규모에는 2024년까지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24명을 책정했다. 

결과적으로, 결원도 늘고 신규임용 정원도 감소해 공백은 더욱 커졌다. 당장 새학기를 맞아야 하는 학교에서는 이 자리를 비정규직 기간간제 교사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코로나19 이후 방역·학생관리 등 업무과중 호소

교육현장에서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신학기가 되면서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는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까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 기간제교사로 대체하는 '땜질식' 조치는 업무의 연속성을 단절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부에 있다. 정교사 정원도 줄인 상태에서 ‘묻지마식 등교’는 교사와 교직원, 학생들을 더 큰 위험에 몰아넣을 뿐”이라며 “안전과 교육이 가능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전교조 조사결과, 교사 97%가 응답)로 만들고, 늘어난 학급에 정교사를 확충해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교육청도 이를 명심하고 다른 시·도교육청과 공동대응해 2022년 결원을 줄이고 신규교사 임용 정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교육청 역시 같은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디트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때 가서 교사들을 그만두게 하기 어려우니 정원을 제한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당장 결원이 많아 학교운영이 어렵다. 시골은 기간제교사를 구하기조차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교육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정원 부족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인다”면서 “당장 부족한 자리는 어쩔 수 없이 기간제교사나 복직교사를 활용해야 한다. 나름대로 교육부에 건의하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