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천대 1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전국 단위 세종시 아파트 청약 제도를 세종시 실거주 무주택자 우선 정책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세종시는 이달 중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기타지역 청약 비율 축소 또는 폐지를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 내에서는 특별공급(40%)을 제외한 일반공급 물량 중 절반가량만 세종시 거주 무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일반공급은 해당지역(세종시 계속 거주 1년 이상)과 기타지역으로 나뉘어 공급된다. 공급 비율 50%에 해당하는 기타지역은 별도 거주 조건이 붙지 않아 전국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시행된 6-3생활권 리첸시아 파밀리에 분양에서는 일반공급 376가구 모집에 7만 1400여 명이 몰렸다. 평균 1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1순위에서 전 타입이 마감됐다.

기타지역의 경우 H2블록 90타입 경쟁률이 2099대 1까지 치솟았다. H3 블록에서도 1976대 1, 1030대 1 등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각각 50%인 85㎡ 이상 물량에 전국 청약통장이 몰렸다.

행복청 공고 비율 조정 필요 

기타지역 청약 비율은 국토부와 행복청이 결정한다. 비율 조정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비율은 행복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복청 공고 제2016-62호는 세종시 예정지역 공급 주택 우선 공급 기준을 ‘12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명시하고 있다. 공고 제2016-13호는 이 비율을 일반공급의 50%로 정해놨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올해 첫 공동주택 청약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 의견과 주택 공급 업무를 하고 있는 시의 방침에 따라 기타지역 축소·폐지를 건의할 예정”이라며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시민들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행복도시 전 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가지 규제 적용 지역으로 묶여있다. 올해 분양 물량은 총 5684호로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지만, 수요 대비 공급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