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 도입 20년, 폐지요구 크지만…
교원성과급 도입 20년, 폐지요구 크지만…
  • 정인선 기자
  • 승인 2021.01.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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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등 “차등 성과급제 폐지, 균등 지급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청권지부(대전·세종·충남·충북)가 21일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등성과급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전교조 대전지부 제공

2001년 도입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교조와 교육감협의회 등이 교육부에 균등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청권지부(대전·세종·충남·충북)는 21일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교원성과급 제도는 '당장 폐지'가 정답"이라며 "당장 하는 것이 어렵다면,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3~5월경 지급하는 올해 교원성과급만이라도 '균등'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은 교원의 한 해 근무 성적을 평가해 S·A·B등급을 주고, 이에 따라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상여금으로 주는 제도다. 등급에 따라 각각 기본급의 30%·40%·30%씩 배정된다. S등급과 B등급 간에는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 14일 총회에서 올해만이라도 교사들에게 개인 성과급을 100% 균등 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개정을 요구하기로 한 바 있다. 

전교조 충청권지부는 "이 제도는 본래 취지와 달리 교육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교육공동체를 피폐하게 만들었다"며 "3등급 서열을 매기면서 교사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졌고, 소통과 협력 대신 경쟁과 갈등이 자리를 잡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대다수 교원은 교육부가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에서 '현행 성과급 제도가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019년 전교조가 5만여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실태조사’에서도, 국가가 해결해야 할 교육정책 과제 1위는 ‘성과급과 교원평가 철폐(45.5%)’로 나타났다. 

전교조 충청권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시대, 교육공동체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경쟁과 차별이 아닌 나눔과 협력"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사회 성과급 폐기 약속을 지키고, 교육부는 차등 성과급제를 폐지하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날부터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2021년 성과급 균등지급과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 요구’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인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016년 교원성과급 폐지를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교육부에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당시 "제도를 폐지하고 균등 지급한다면,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한 교육의 질 개선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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