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326회 임시회…김동일·한영신·방한일·여운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처리

충남도의회가 21일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한다. 

충남도의회가 오는 21일 새해 첫 회기인 제326회 임시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분야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이 쏟아지고 있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동일 의원(공주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경비 지원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습권은 물론 다양한 지원 혜택에서 소외돼 왔다. 충남은 2019년부터 3대 무상교육(고교 무상교육·급식, 중학교신입생 무상교복)이 시행됐지만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큰 박탈감을 느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영신 의원(천안2·민주당)은 ‘충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결혼친화도시는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작은 결혼식 문화운동 등 건강한 결혼문화 확산 시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조례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 지원 ▲결혼 관련 교육·홍보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결혼친화도시 운영 근거가 마련되면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소규모 결혼식 확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한층 낮아질 것”이라며 “허례허식이 아닌 충남의 건강한 가정의례 정착에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급속한 산업화로 사라져가는 천연기념물을 보존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충남도에서 관리하는 천연기념물은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 예산 용궁리 백송,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태안 안면도 모감주나무군락 등 17종에 달한다.

방 의원은 “천연기념물은 역사적으로나 학술·문화적으로 큰 가치를 가지고 있고 생태계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보존해야 할 가치가 높은 만큼 천연기념물 보호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며 “조례를 통해 충남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이 활성화되고 가치 있는 천연기념물이 우리 후손에게 잘 전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운영 의원(아산2·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다룬다.

개정안은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른 환경분쟁위원회 구성사항과 위원장 임명사항 등을 명시하고 양성평등 원칙에 맞게 위원을 구성토록 규정했다. 또 그동안 수입증지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도 가능토록 개정해 편의성을 높였다.

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다 견고한 환경분쟁위원회 구성으로 분쟁에 대한 명확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수수료 납부도 이전보다 더욱 편하게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