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지역구 아름동)이 15일 오전 10시 열린 시의회 제67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세종시 재정난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상 의원은 “지난해 9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까지 재정특례가 연장됐다”면서 “하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언제까지 국가에 의존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시 재정 상황 점검과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세목별 지방세의 약 79%는 지방소득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취득세가 차지하고 있다. 이중 취득세 비율은 47.4%다. 이 수치는 2017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올해 공급 예정 주택 수는 7861호로 2020년 대비 일시적으로 취·등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향후 3년 간 주택공급계획에 따르면, 총 물량은 약 2만 1381호에 불과하다. 

타 시도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에 속하지만, 점차 열악해지고 있는 재정 지표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2020년 기준 세종시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는 각각 65.22%, 59.31%다.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상 의원은 “2017년 이후 두 가지 재정지표 모두 감소 추세에 있고, 특히 감소폭이 큰 재정자주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체재원을 발굴·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019년 발행을 시작한 지방채는 현재 1734억 규모로 오는 2022년부터 상환이 시작된다. 이자 부담을 포함해 약 2000억 원을 상환해야 해서 또다른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시기 조절, 개발부담금 환수 강조

재정 문제 해소 방안으로 주택공급 시기 조정, 대규모 공공시설 유지 관리 국가 전환 추진, 단계적 개발부담금 환수 등이 제안됐다.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겨 취·등록세를 확보해 재정 안정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게 상 의원의 판단이다.

상 의원은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정부세종청사 등 국가시설은 비과세대상이고, 이로 인한 세수 감소도 반영해야 한다. 시 재정이 고려되지 못한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도 교부세 산정에 적용되도록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 의원은 “중앙공원, 호수공원을 비롯한 대규모공공시설 유지관리 주체를 국가로 전환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며 “개발이익환수법 제17조에 따라 시가 인수한 1~3 생활권을 대상으로 소멸시효 시점 이전에 개발부담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검증 용역 후 신속히 조치해달라”고 밝혔다. 

끝으로 상 의원은 “당장 눈 앞에 좋아보이는 것들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시 재정여건에 대한 세밀한 예측과 계획적인 대비를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