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세종시 첫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일반공급 비율이 크게 줄어들자,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민원과 조정해선 안 된다는 역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금호건설 컨소시엄은 새해 벽두 6-3생활권에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1350세대를 공급, 올해 첫 분양을 시작한다. 공급규모는 H2블록 770가구, H3블록 580가구다. 오는 22일 입주자모집 공고가 예정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서 민영주택에 없었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7~15%(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행복도시 민간분양은 모두 공공택지 분양에 해당해 15%가 적용된다.

세종에선 올해부터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50%에서 40%로 줄어들었지만, 반대로 민영주택 청약에 생애최초 특별공급(15%)이 신설·반영되면서 일반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전기관 특공 40%, 기관추천 10%, 다자녀 10%, 노부모 3%, 신혼부부 20%, 생애최초 15% 등을 포함하면 총 98%가 특별공급, 2%가 일반공급에 해당한다. 

다만, 85㎡ 초과 물량의 경우 특별공급이 제외되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공급(당해/기타) 물량은 H2블록 55세대, H3블록 52세대 총 107세대다. 전체 물량으로 보면 8% 수준으로 이중 85㎡ 이하 물량은 24세대, 85㎡ 초과 물량은 83세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A 씨는 “세종시 특수성으로 인한 이전기관 특별공급, 당해와 기타지역 절반 비율 등의 특수한 청약 구조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투기 없이 성실히 가점을 쌓아온 무주택 일반청약자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반대로 시민의창 공개민원에 글을 올린 시민 B 씨는 “기존 특공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보금자리가 꼭 필요한 2030 신혼세대에 영향을 주는 일”이라며 “시는 이전기관 특공 비율, 기타 지역 청약 비율 조정 등을 오히려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민원은 당분간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행복도시에는 6생활권을 중심으로 총 5684가구 공동주택 분양이 예정돼있다. 민간분양과 LH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포함한 수치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법에 따라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비율을 조정할 수는 있다”며 “현재 민원과 역민원이 모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법 특별공급 비율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를 먼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4월 이후 세종시 신규아파트 공급과정에서 미분양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