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계획교류 원칙 무시” 성명…충남도청 출신 일방 인사전입 문제 제기

충남 아산시 공무원노조(이하 노조)가 1일자 2021년 상반기 인사에 반발하고 나섰다. 아산시가 ‘1대1 교류’ 원칙을 무시하고 충남도청 출신 인사들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지난 달 29일 ‘아산시장은 누구의 수장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1대1 계획교류로 도청에서 온 사무관이 도청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산시로 일방 전입한 인사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6월 당시 이완구 충남지사와 시·군 노조들은 기초단체에 근무 중인 50여 명의 도청 5급(사무관)을 연차적으로 도 자원으로 전입하기로 합의했다. 아산시의 경우 2015년 마지막 도청 사무관이 돌아갔다. 

하지만 아산시는 지난 7월 정기인사에서 도청에서 퇴직예정인 A사무관을 개방형직위로 과장에 임명한다. 도청으로 전출 간 뒤 사무관으로 승진한 B씨는 계획교류로 다시 돌아와 과장이 됐다.

또 C사무관은 계획교류로 아산시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 기간이 만료되자 아예 전입하게 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개채용한 시 산하기관 기관장까지 도청 과장급 출신 인사가 임명됐다.

도청 자원에 사무관 승진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우려와 도청 고위공직자 출신인 오세현 아산시장이 시의 인력은 믿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는 배경이다. 

노조는 “도와 시군의 1대1 인사교류 원칙을 무시하고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쳤을 때 아산시 공무원의 사기와 자존심을 저버리는 인사를 단행했다”며 “오세현 시장이 4년의 임기 안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급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내부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도청자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전입인사 원인과 경위 설명 ▲전입인사 향후 인사조치 마련 ▲노사 인사분야 소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시에 요구하며 “불이행 시 투쟁의 노사관계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하명 노조위원장은 “도에서 일방전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왜 아산시만 사무관 자리를 도자원이 차지하는지 모르겠다. 지난해 간담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써달라고 당부까지 했는데 더 심한 인사를 했다”면서 “시 공무원들이 힘이 빠지고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는 임명권은 고유권한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시 관계자는 “B사무관의 경우 빠른 외부 변화에 대처해야 해 업무가 많아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부서다. 또 1대1교류이기 때문에 노조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며 “다른 도청 출신 인사도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개채용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 시장이) 시의 자원을 못 미더워 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도 자원을 채용하려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며 “인사분야 소위원회는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등에 임용권 행사는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어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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