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이 학교급식 리베이트와 연루된 교직원들에 대해 소극적인 조사를 벌였다는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은 제3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학교급식 실태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폭로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의 학교급식 시장은 연간 1635억 원 규모에 이르지만 공급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 일례로 연간 24억 원에 달하는 떡류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PCCP) 인증업체가 천안·아산·당진에만 14곳이 있지만 대형유통업체 비중이 50%를 넘고, 나머지도 한 두 개 업체가 95% 이상 독점하고 있다.

특히, 오 의원은 이 같은 독과점 현상의 배경에 학교급식 영양교사의 ‘리베이트’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식재료 업체가 영양교사에게 리베이트를 약속하고, 영양교사는 업체가 아닌 납품 대리점을 통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가 이뤄진다는 것.

앞서 지난 2014년~2016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급식 부자재 납품과 급식업체 운영과정에서 리베이트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대형업체 4개사를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전국 4571개교에서 15억 97만 원을 영양교사에게 리베이트 했고, 충남의 경우 2017년 9월 158개교 202명을 조사대상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5개월이 지나서야 조사를 시작했고 대상도 30% 수준인 63개교 64명으로 줄였다.

이후 2개월간 조사를 거쳐 58개교 59명을 처분대상으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 일부 직원이 가까운 영양교사에게 감사사실을 알리고 캐시백 탈퇴 방법까지 안내해 징계를 피했다는 제보가 나왔다고 오 의원은 밝혔다.

또 처분 받은 59명을 보면, 가장 많은 식재료를 구매한 고등학교 직원 수는 17명(28.8%)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공립학교는 단 4명이며, 1명은 기간제, 2명은 교육공무직이다. 남은 영양교사 1명은 수수내역이 1만 원에 불과해 ‘주의’ 수준에 그쳣다. 이번 조사를 향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오 의원은 “도교육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단 중 일부만 특정했고 기간도 5개월이나 걸린 건 소극적인 감사를 반증한다”며 “공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재조사를 실시하고 엄중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 의원은 지역농산물 사용률이 저조한 학교급식 실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의 분석결과 지난해 충남의 학교급식 식재료 약 2만 6000톤 중 지역산 사용량은 8778톤(33%), 금액으로 1849억 원 중 547억 원(30%)에 불과했다.

그중에서도 수산물은 1.5%, 전체 식재료 비용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가공품은 6.7%에 그쳤다. 김치 역시 82억 원 중 62억 원이, 만두·빵·어묵·치즈 등 168개 품목은 100% 타지역 제품이었다.

이에 오 의원은 “학교급식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과 가공품 소비를 통해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한다”면서 “충남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지침에 지역산 의무사용을 명시토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