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초등학교 20명, 유치원 14명 상한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충남교육연대의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모습.

충남교육연대(이하 교육연대)가 26일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 속에서 지속 가능한 학교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치원 14명) 이하가 근본 처방”이라며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를 촉구했다.

교육연대는 이날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는 수시로 문을 닫았고 학생들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했다”면서 “땜질처방식 발상이 아닌 안전과 교육이 일상적으로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또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해 국회, 교육단체가 움직이고 있는 만큼 정부와 도교육청도 단계적 이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연대는 “전교조는 지난달 22일 학생수 20명이하 법국민 온라인 서명을 시작해 지난 23일까지 7만여 명이 참여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며 ▲국회는 연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제한) 법제화 ▲정부와 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따른 공간 확보와 교원 증원 등 대책 2021년부터 시행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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