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통신비 2만원 지급, 국민 체감 부족”
양승조 “통신비 2만원 지급, 국민 체감 부족”
  • 황재돈 기자
  • 승인 2020.09.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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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통해 “코로나19 피해자에 집중 지원해야”

양승조 충남지사가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정부 여당의 통신비 지급 방침과 관련해 “여당 입장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 통신비 지급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디트뉴스>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양 지사는 특히 “(통신비는) 통신사에 지원하는 것이고, 2만원 지급은 실질적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하기에 부족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전체적으로 보면 (통신비 지원에)9000억 원 가량이 소요된다. 이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좀 더 집중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과 관련해선 “전 국민에게 (접종)했으면 좋겠다”면서도 “다만, 전 국민에 백신이 확보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현재 2900여만 개만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이는 재정적 문제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현금지원 보편적 복지, 사회양극화 해소 안 돼”

양 지사는 현금지원 성격인 정부의 보편적 복지정책에도 의견을 달리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가 맞다. 교육, 의료 등에는 보편적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금지원 보편적 복지는 재정적 문제가 있고, 사회양극화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 10만원을 전 국민에게 준다고 해서 사회양극화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이 돈을 통해 청년실업문제와 무주택자, 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충남의 ‘더 행복한 주택’을 25만 채 더 지을 수 있다. 10년만 되면 최소한 대한민국 주택문제는 100% 해결될 것”이라고도 했다. 

계속해서 “충남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고위험시설 업종에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는 집합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이 중단됐기에 보상성격과 실질적인 피해구제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충남도야말로 기본소득제도가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라 자부할 수 있다. 어르신버스비 무료, 농어민수당, 고교무상교육·무상급식 등 기본소득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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